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2. 9. 선고 80누59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0(1),특,33;공1982.4.15.(678), 34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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